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보다 저조한 수준인 만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방역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키며 총 2조1083억달러(약 257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비롯해 실업수당의 인상 및 기간 연장, 긴급실업수당의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중앙은행(FRB)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도 뒤따랐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560억유로(1024조원), 3600억파운드(540조원), 3450억유로(473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정한 부채준칙을 998억유로 초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후 추경예산 11조7000억원과 기존예산을 더해 14조800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GDP(국내총생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재정지출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이 GDP의 6.3%, 영국과 프랑스 1.8%, 독일 4.4% 등의 규모로 재정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조치가 없어 비교적 실물충격은 작을 수 있으나, 이들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한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지에 미칠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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